“쿼터제 폐지하고 공공시설 대관 허용하라”

부천시정비사업총연합회가 쿼터제 폐지 및 공공시설 대관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 임원 10여명은 25일 오전 김문호 신임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김문호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선출직 시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으나 지원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위원장은 신석철 전임 위원장이 공무 중 갑작스럽게 사망해 지난 7일 실시된 부천시의회 보궐선거에서 선출됐다.

쿼터제 폐지하라

연합회 임원들은 신임 위원장을 축하하면서도 부천시의 뉴타운 재개발 난맥상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박상필 중동1-2구역 위원장은 “부천시가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재개발 쿼터제를 시행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추진위 승인 단계부터 쿼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추진위 및 조합 설립은 인허가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김용업 연합회 사무총장은 “쿼터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몰제와 충돌한다”며 “부천시가 제한된 재개발 물량을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2~3년 이내 추진위나 조합설립을 못할 경우 사업이 취소되도록 돼 있는 일몰제와 충돌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문호 위원장은 “쿼터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지만 정부 제도와 충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관계자 협의를 통해 더욱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대관 허용하라

부천시의 공공시설 대관 불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재욱 위원장은 “부천시의 공공시설 대관 불허 방침에 따라 총회 장소를 구하지 못한 조합과 추진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천시가 하라고 해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공공시설을 대관해 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사업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호 위원장은 “공공시설을 대관해 주면 항의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소연한다”며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업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공익과 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동간거리 규제 완화하라

이 밖에도 연합회 측은 사업성 상향을 위해 부천시 건축조례상의 동간거리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용업 사무총장은 “부천시는 아직도 동간거리 규제가 1:1에 머물고 있다”며 “이미 서울시와 안산시가 이를 1:0.8로 완화한 만큼 부천시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간거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10동이 들어서는 사업구역에 11~12동이 들어서 사업성 상향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 대해 김문호 위원장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일관성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재개발 사업 역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각 추진위와 조합에서도 투명성 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