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① 독점권[獨占權]

권력이 비대해지면 피해가 커진다. 횡포와 독단이 들끓고 더 큰 이익에 광분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독점은 권력이 되고 이익을 위한 꿀단지 주위엔 날파리들이 몰려든다. 이익이 커질수록 피해자는 양산된다. 차익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유 없는 명분도 만들고 감언이설[甘言利說]을 위한 거짓이 소문을 낳고 기생[寄生]을 위한 2차 쇠파리들이 횡행[橫行]하게 되고 끝내는 거짓조차 진실로 변한다.

3기 신도시의 거짓과 위선이 결국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것이, LH 직원과 개발 정보 접근의 특권을 가진 특정인들의 이익 잔치를 위한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보궐선거 결과가 그 바로미터가 된 느낌이다. 부동산은 특히,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미명[美名]아래 3기 신도시 주택개발이 발표된 것은 2018년 12월19일 이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발표된 주택정책 개발은 그들이 일명 간과 망을 보는 기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정부의 사악[邪惡]한 간계다. 사[邪]하면 악하지 않던가, 악[惡]하다면 사하지 않던가 해야 하는데 둘 다였다는 것에 분노할 수 없다면 성인이거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일 것이다.

사[邪]는 공직자나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신조[信條]가 아닌가. 신조는 신앙인의 믿음만큼이나 공인[公人]의 길이다. 간사하거나 어긋나거나 기울고 치우침을 사[邪]하다고 말한다. 이 모두를 만들고 저지르고 챙기고 나눈 주연들이 그들이다. 물론 희생의 제물은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이다. 농토는 농민의 몸이고 농사는 농민의 영혼인데 말이다. 죄없는 순수한 농민의 몸과 영혼을 무참히 짓밟은 그들은 이 땅의 최고 기술자들이다. 그래서 더욱 분을 견디고 도저히 삭일 수가 없다.

정부의 정책이고 공권력이라는 이유로 밀어 붙이고, 정부를 등에 업은 LH는 정부 정책이고 법이니 알 바 아니라고 무시하고, 코로나라는 역병을 핑계 삼아 당사자들이 모이면 위법이라고 말도 할 수 없는 별천지 세상의 시간은 살아 경험하는 생지옥이었다. 일부 사탕발림으로 이웃 농민들을 이간질하여 갈등을 부추겨 이웃과 척을 지게 만든 주범이 정부였고 하수인 앞잡이 LH의 거룩한(?) 역할이다.

독점권은 불행한 권력이다. LH는 그 권력을 무려 3개나 지녀왔다. “LH는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권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임해 준 권력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말이다.[출처, 시사저널2021.3.12. LH는 어쩌다 괴물이 되었나]

3개 권력 외에도 개발지구지정권도 있다.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는 모르지만[이제는 밝혀졌지만] 그 이익을 위해 아주 저렴한 토지를 지정할 권리가 LH의 우선적 우월적 권리이고 권력이다. 오죽하면 어느 단체장은 3기신도시의 성공할 자신으로 ‘저렴한 토지 보상가‘라고 일갈했겠는가. 농민은 이 땅의 국민이 아닌 것이다. 가·붕·개는 그래도 그들만이 누릴 자유가 있다. 경지 정리된 농지는 2등급으로 개발이 법적을 불허된 개발제한구역[GB]이다. 용도변경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권력이다. 독점개발도 마찬가지다. 회유와 감언이설[甘言利說]도 혀를 차게 한다. 아마 이해 당사자인 농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금번 드러난 투기사건의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은 정부와의 협작[協作]이다. 아니라면 정부는 LH의 발아래다. 그렇다면 차마 볼 수 없는 불행이다.

이제 당장 LH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타산지석은 이번으로 족하다. 빠를수록 좋고 필요하다. 늦었지만 되돌려야 한다. 늦지 않았다. 정책이 바르다면 호응도 높고 일의 진척도 순조로울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