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핫] 주민들의 관심사항 외면하고 요식행위로 반발 부른 LH 주민설명회

부천 원미북측사거리 ‘공공주도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둘러싼 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나 오히려 주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부천원미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 사업방식(공영개발&민간개발)을 두고 주민들 간 첨예한 대립 양상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LH의 이번 설명회는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공공주도 6곳의 후보지들의 재개발 향방을 가늠 할 시험대가 될 것이 뻔하다.

이에 LH는 멈춰 섰던 원미북측사거리의 재개발 시계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 22일 오후 2시 부천동 원미어울마당 3층 진달래홀에서 설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원미북측사거리 재개발의 밑그림(설계)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지만 토지등소유자(이하 주민들)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LH는 사업의 계략적인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토지등소유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며, 주요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를 지켜본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은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설명회 취지와는 달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실한 설명에 그쳤다면서 이는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상은 ‘빈껍데기’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제대로 된 감정평가도 받기 전에 재산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것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며 “설계자의 설명 역시 구체적인 주민 요구와는 상관없이 틀에 박힌 설명이었다. '친환경 창조단지(Eco-Creative Town)' 설계 같은 특화된 설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냥 평범한 설명회였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LH의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민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LH가 도심 복합사업 추진현황 설명 뿐, 주민 관심 사항은 뒤로한채  이미 알고 있는 계략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질의응답 시간에 사업 현안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 주민은 질의를 통해 “지구지정 5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라며 성토했고, LH 담당자는 “사실상 7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결국 개발속도는 민간개발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또 한 주민은 “주민협의체에서 1년 가까이 ‘LH’로부터 2천300만 원의 운영비를 받아 사용한 것과 관련, 주민협의체의 사용경비 내역 일체에 대하여 사무실에 비치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카페 등에 매월 올려야 함에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시한번 성토하자 LH 관계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구 지정 이후에 출구전략 차원에서 한번쯤 갈아탈(매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LH 담당자는 “이혼 등에 따른 사유외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주민협의체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못마땅하다면서 대의원회의 등 협의체 내의 모든 사실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협의체에서 시공사의 출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소식을 차단하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추가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담당자는 시공사의 과열경쟁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시용한 막대한 홍보비가 공사비에 덧씌워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주민 A씨는 “협의체 위원장이 주민 추천서(50장)를 받아오면 대의원에 넣어주겠다”며 회유했고, “이에 A씨와 B씨는 추천서 50장을 받았으나 이후 모른 채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행동은 위원장의 직위를 넘어선 것으로(규정안 25조 3항에 위배되는 사항) 위원장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구역에는 아직 해산하지 못한 조합이(국민연립) 존재하고 있다면서 전 조합장 C씨는 LH 1차 주민설명회 때 그동안 기투입된 자금(사업비 운영비 포함)의 매몰비용을 해결해야 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편입시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편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져물었고, 이에 LH 관계자는 부천시에 문의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해 향후 지구지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와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 등에 따르면 “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와 같이 상가소유주(7명)들이 모 상가건물처럼 존치시켜 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고 재건축 조합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지구지정 취소 요건을 안고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작 주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감정평가 및 분담금에 대한 대안제시와 상세설명을 덧붙이지 못한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같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날 사업 설명회는 ‘분위기 띄우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개발 불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