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동 폐지, 그 진정성에 대하여

▲     당현증 전시의원

부천시가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며 강력하게 추진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으로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대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조용익 시장의 공약이기도한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복원’이 초기 시험대에 올랐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일반동 복원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으로, 7개 반 24개 과 26명으로 구성하였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조직개편반·청사시설반·시설물정비반시민홍보반 등 공무원으로 분야·부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3년이 지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팽배했음에도 묵과하고 지난 지방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우고서야 본격화하는 수동적 자세가 시민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기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 당선을 위한 공약[公約, Campaign promises]이기 때문일까.

흔히, 공약은 1.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2.법률적으로 공법에서, ‘계약’을 이르는 말로 명시되어 있다. 공적으로 한 약속이란 뜻이지만 선거를 치를 때,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한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에게 투표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약은 후보자 신념에 대한 투표자와 후보자의 약속이기도 하다.

선거법 상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배포하는데, 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마다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등을 명기하게 되어 있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준이고 유권자의 선택의 지표이기도 하다. 후보자와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여건 상 판별할 수 있는 공약 홍보물에 의존하는 유권자에게는 유일한 도구다.

부천시가 일반동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7개 반, 24개 과, 26명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조직 개편반·청사 시설반·시설물 정비반·시민 홍보반을 편성한 것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한줄기 희미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심사[心事]는 무엇일까.

추진단에 대한 몇 가지 우려[憂慮]가 샘솟는 이유는 우선, 독립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念慮]다. 추진단 자체를 수술하는 데 공직자 스스로의 머리손질이 쉽지 않을 것이고, 문제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능력의 문제가 더해지면 난감해질 것이다. 매너리즘은 고통이 수반되는 행정의 고질[痼疾]임을 자주 보아왔다. 객관적일 수 없는 이유이다.

요즘 공무원의 영혼이 자주 회자된다. 방관자적인 태도가 문제다. 보신과 무사안일보다 더한 행위가 만연하다는 건 살피지 않아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 위에 관료의식이 얹어지면 문제가 사라지고 논의가 경직되고 비효율이 기승할 것이다. 독립적일 수 없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다는 의미다.

예비후보 시절 시장은 광역동의 폐해에 대하여 숙지하고 숙고하여 공약으로 공표하였을 것이다.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가, 우선 진정성을 얻고, 시민과 함께 뛰기 위해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직구성은 물론, 정당을 초월한 객관적인 준비가 철저해야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