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생체정보 활용’ 사생활권 침해, 집단감시 불보듯...”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된 현재 운용 중인 1만 대 규모의 CCTV에서 확보한 생체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시범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실험실의 생쥐로 만들지 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부천정 서영석 당협위원장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부천시민 모두와 부천 유동인구 모두의 생체 정보데이터를 수집 활용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가 수집한 안면 영상 등 개인신상정보는 민간 기업에 넘겨 활용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서영석 당협위원장은 “장덕천 부천시장이 비록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파악이란 명분으로 시행하려 한다지만 얼굴과 같은 생체 정보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은 물론, CCTV로 자동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민간인 사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파악은 감염자에 한해 제한된 정보의 수집이지만 부천시가 시행하려 하는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된 CCTV에서 개인 동의 없이 확보한 생체 정보 데이터는 무작위 수집이라는데 문제의 방점이 찍힌 제도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생체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일예로,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발표한‘인공지능법안 초안’에서 공공장소에서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허용해서는 안 될 위험’이나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이들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한국은 국가가 적극 나서서 민간 기업에게 대규모 공적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이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조차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CCTV를 매우 잘 활용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매우 심한 나라다. 그들이 감시와 통제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안면인식 CCTV를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 사회다”며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전염병을 빌미로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공포사회는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아무 저항 없이 해제해 버립니다. 인권, 사생활, 자유 등은 무시된 채 과학적 기준도 없는 정부의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감시와 통제를 당해야 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 단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생체 데이터 가공에 부천시민들과 더불어 명백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부천시는 CCTV 이미지가 개인에 대한 ‘비식별화’, 즉 개인의 정체성이 공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부천시 시스템 구축의 근본 목적은 감염병 역학조사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전국으로 해당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마디로 전국 최초 유일을 좋아하는 부천 장덕천 시장은 전국 유일의 실패한 광역동에 더해 부천시 땅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 시민 모두를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에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석 당협위원장은“부천시는 생체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시범사업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천 장덕천 시장은 더 이상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실험실의 생쥐로 만들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