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체념[諦念]과 포기[抛棄] 사이에서 - LH여, 영면하라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의미는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나라나 조직은 물론 제도나 규정은 모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을 향한 조치[措置]이고 조처[措處]라는 내포의 의미다. 아무리 훌륭한 규정도 지키고자하는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제도가 없어도 사람으로서 도리를 알고 지키면 보다 나은 존중을 받는다.

코로나를 버티고 지키면서 공조직의 운용과 각종 제도의 제정과 시행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왜일까. 특히 정부의 인사가 참사[慘事]로 인해 민생과 밀접한 규정들이 하루가 멀다고 만들어지고 시행도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때로는 타당성에 의문이 남는다.

3기 신도시가 시작된 지가 2018년 12월이니 3년을 보낸다. 주무장관의 교체와 낙마를 거듭하고 하부 주무기관인 LH의 횡포와 만행[蠻行/萬行]은, 겪어본 당사자로서는 한없는 비애와 자괴감에 시달리고 정부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넘어 이웃들과의 갈등과 반목이 깊고 넓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개발해서는 안 되고 개발할 수도 없는 수도권 절대 녹지일대를 불법 지정하고, 이해당사자와의 단 한 번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조차 없이 위법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폭거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 주도의 잔혹한 이 시대의 눈뜨고 당하는 인권유린이고 생존권 박탈이다.

만천하에 드러난 LH 직원의 투기와 불법을 넘어 정치인, 공직자 등 정보를 독점하고 악용하여 순진한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지금이 과연 온전한 나라이고 백성의 녹을 먹는 공인들의 당당함인가.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구애없이 밀어붙이는 행태는 농민을 가·붕·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정부와 공직자들의 거악[巨惡]적인 자화상은 아닐까.

이제 이해관계당사자로서 문득 체념과 포기라는 단어가 유독 가슴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 체념은 분명,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나 희망 등을 아주 버리고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일인데 슬픔보다 분통이 앞선다.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을 간판으로 내세운 건 정부와 그 하수인인 LH였다. 믿음은 흔히 당하는 입장에서 역경을 건너는 유일한 희망이고 버틸 수 있는 거룩한 기대이기에 배신감은 결코 LH와 공직자의 민낯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제 코로나라는 세계적 역병에 등을 기대고 핑계삼아 광기[狂氣]로 농민을 짓밟은 정부의 관료와 그 하수인인 LH의 괴뢰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직을 떠나면 그만이라는 구태로 그 간 갈취한 노획물에 대해 부른 배를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아무리 교체해도 도낀 개낀이니 또 다시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포기[抛棄]일 수밖에.

그렇다. 나에게 법으로 주어진 권리와 자격을 버려야 한다. 스스로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버리고 돌아서서 잊어야 한다. 그동안 당하고도 버릴 수 없어 얻은 병과 심로[心勞]가 그 얼마던가.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내가 변해야 한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사[人士]들에게 만사[輓詞]를 전하는 것으로도 지금은 분명 정상은 아니다. 거룩한 LH여, 영면[永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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