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⑦-1 대토보상의 허구

정부가 주택정책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가운데 101만평의 인천 계양지구는 지난 해 12월 말부터 서둘러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유는 사업시행자[이하 LH로 약함]가 신속한 일처리와 실적을 내기에 가장 만만한[?]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만만하다는 것은 우선 거추장스러운 분쟁거리가 적고 토지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우습게 취급할 수 있다는 LH의 판단에 의거할 것이다.

지구의 거의 100%가 수십 년 전부터 정부가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이하 GB로 약함]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LH가 사업수행에 편리성을 최대한 악용한 이유가 우선한다. GB에서는 어떠한 건축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상물이 거의 부재[不在]하고 가격이나 토목공사 등을 위한 조성공사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다. 더욱 호재로 LH가 악용하는 이유는, GB라는 이유로서의 저렴한 토지 보상가격이다.

LH의 모든 횡포와 수탈은 법이라는 방패를 이용해 착취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내세우고 겁박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보상을 살펴보면 그 흉악한 마각[馬脚]이 드러난다. 보상[報償]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것에 대한 대가[代價: 물건을 산 대금]를 일컫는다. 줄여 말하자면 공공개발에 대한 대가를 말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가(對價)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방법에는 무수한 LH 편의주의에 입각한 독소조항의 백화점이다. 이른바 LH가 시행하는 보상금 지급방법에는 현금, 채권, 대토가 주종을 이룬다. 크게 보아 현금보상은 각종 세금을 부과, 공제를 내세우고 조건을 달아 어떻게든 최소한의 지급을 내세운다. 토지투기를 우려하고 공익이라는 조건을 붙여 보상액이 1억원 초과시에는 채권으로 강권한다.

문제는, LH가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악[巨惡]으로 대토보상을 들 수 있다. 대토[代土]! 사전에도 없는 LH가 만든 신조어다. LH의 홍보물에는 ‘대토’란 LH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용지라고 설명하고 있다.[LH대토보상의 이해 7쪽] 그 앞에는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대신 장만한 다른 땅, *남의 땅을 쓰고 대신 주는 땅, *지주가 소작인이 부치던 땅을 떼고 대신 주는 땅, 동사의 뜻이라면서 ‘*땅을 서로 바꾸다’라고 친절히 설명도 곁들였다. [같은 홍보물 5쪽]. LH의 황당한 가면이다.

LH로부터 늘 겪는 일상이라지만 가르치려 드는 갑질도 문제지만 내용도 없다. 전형적인 정부의 앞잡이로서의 사기꾼의 술책이다.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보상 종류마다 지워진 규제와 조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보상이라는 말이 무색한 한마디로, 수탈이고 강탈을 넘어 착취다. 민주와 자유는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법으로 정한 질서와 규범이 근간이다. LH에겐 법으로 정한 ‘정당한 보상’은 무용하고 유아독재다.

토지 소유자인 농민들에게 통보된 대토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LH의 대토는 그야말로 농민들에게는 대토[大吐]다. LH가 대토 가격으로 통보한 금액은 보상가의 최소 7배에서 많게는 14배! 정부와 LH로부터 농민이 가·붕·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분명한 증거다. 오죽하면 5번이나 대토 기간을 연장해도 신청한 농민이 전혀 없었겠는가. LH는 보상가격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했다면서 대토가격의 기준은 현시가라고 주장한다. 농민의 토지 가격은 과거가 기준이고 LH의 판매가격은 미래가 기준이다. 그러니 폭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잣대다.

LH의 이런 거악[巨惡]에는 정부와의 밀약이나 방조가 아니면 불가능 할 것이다. 밀약이라면 천벌[天罰]이 내릴 것이고, 방조라면 범죄다. LH가 만든 지구계획도 자기들 마음대로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로 혹 당사자가 요구하면 ‘불가’를 외친다. LH의 농민에 대한 안하무인은 차라리 견딜만한 접대다. [공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때문에 LH 직원들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투전판의 온상이 되는 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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