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이유 ⑤ 공공 개발이익의 독식[獨食]

수차에 거쳐 강조하지만 3기 신도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강제수용에 의한 주택개발정책이다. 그것도 규정을 무시해가며 불법으로-정부는 물론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지정하고 강탈해가면서 이해당사자인 토지주[농민]들에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갖은 위협과 겁박으로 코로나19를 앞세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정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건 당연지사고,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지주들의 집회나 사업 시행자인 LH의 행정적 공지는 물론 일체의 제대로 된 고지의무도 무시해왔다. 코로나19[이하 역병으로 약함]가 만사형통 역할을 지금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것은 단속과 강제를 내세우면서 정작 생존과 인권에 직결된 LH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의 횡포는 결코 중단이나 지체가 없다.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 204만평은 지형적인 경사도가 제로[0]다. 그야말로 광활한 평지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50년 전 국가가 농토로서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5등급으로 분류된 환경평가등급 가운데 절대 개발할 수 없는 2등급인 이유이다. 인간의 삶을 위한 녹지공간의 역할과 난개발로 인한 생태환경의 파괴를 우려한 거시적인 국토정책의 일환으로 환경 제일 우선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수도권의 농토를 불법으로 주택개발지구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강제수용으로 강탈한 것이 204만평의 농지다. 그린벨트의 점유율이 무려95% 이상을 차지한다. 수십 년 전의 자연부락 가구 수가 인천계양은 40여 가구이고 부천대장은 6가구뿐이다. 물론 LH가 최대의 수익을 위해 치밀하게 저렴한 지역 탐색과 계획된 사전 전략인 것은 그들만의 오랜 고도[高度]의 작업 기술이다.

최대의 이익을 위한 최저가의 토지가 이른바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농사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천형[天刑]의 불모지다. 농민으로서는 개발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순수한 농지다. 애초부터 국가가 임의로 지정한 GB도 그랬고, 그런 체념 가운데 견뎌온 수십 년의 세월과 더불어 농사는 농민의 영혼이었고 농토는 농민의 소중한 몸이었음은 그대로가 자연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인천 계양의 농민들은 보상통보를 받고 체념으로 한숨이 깊다. 토지 보상가가 헐값보다 못하기도 하지만 양도세가 거대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로 인한 법에 정한 거룩한 착취규정 때문이다. 보통 오래된 토착농민 대부분은 30년 이상을 보유했기 때문에 양도세 공제 기준이 곧 보상금액이다. 결국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말로는 많이 준다고 생색내고 양도세라는 규정을 내세워 수탈하는 수법이 매우 악랄[惡辣]하다.

그보다 더한 규정은 개발이익 모두를 LH가 오롯이 챙긴다는 참혹한 현실이다. 그렇다.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천형의 농지를 대지로 둔갑시켜 주택지구로 만들고, 그에 따른 개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더구나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는 경사도가 제로이고, 경지정리로 인한 수로[水路]와 도로가 반듯한 격자형[格子型]이다. 지구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그대로의 지형을 도로계획으로 이용한다. ‘털도 안 뽑고 날로 먹는다’는 말이 정확하다. 그러니 이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LH의 개발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황당한 건 이런 엄청난 ‘개발이익’을 토지주에게 일체 한 푼도 줄 수 없는 것도 법[개발이익환수제]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착취보다 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살아있는 목숨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LH의 위치는 거룩할 수밖에 없다. 이럴진대 어찌 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있겠는가. ‘억울하면 직원해라’는 LH 직원들의 대화가 일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 어찌 농민이 가·붕·개를 함부로 탐할 수 있겠는가. LH가 해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농민은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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