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비대위 “원미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깨끗하게 사퇴하라!”

비대위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사퇴하면 모두 조용히 끝날 일 … 위원장 사퇴만이 사업추진을 앞당길 수 있다”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12/08 [17:07]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부천원미지구 주민협의체가 당초 임원 선출 과정에서 동의서를 졸속으로 확보함에 따라 법정 다툼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깨끗하게 사퇴해야 한다는 말들이 해당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8일 비대위와 토지등소유자들은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부천원미지구가 경기도 공공주택 통합심위를 지난 28일 통과해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경기도로부터 복합사업계획승인이 나올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 위원장 한사람 때문에 사업추진을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며 “LH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의 주민협의체를 해체하고, 새판을 짜야할 때라고 강조하며,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을 해촉하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회의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여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비대위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장 (판사 고흥석)이 원미동 주민협의체(위원장 박윤희)가 선출한 임원 및 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만큼 내년 119일로 판결이 연기된 이상 판결과 관계없이 위원장만 사퇴한다면 당장이라도 원미동 주민협의체(위원장 박윤희)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진정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위한다면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도심 공공복합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2년 가까이 무능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세력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한일, 이제는 진정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일꾼을 뽑는 법적 절차를 LH가 거쳐준다면 더 이상 소송과 반대는 하지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주민협의체에서 LH로부터 그동안 매달22백만 원의 운영비를 탕진해온 만큼 이제라도 운영비 사용 내역을 밝히고, 주민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해줄 것LH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집행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판결이 2024119일 오후 230분으로 판결 선고가 연기된 만큼 12월중에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꼼수를 부린다면 내년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공공복합사업 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위원장은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도 3년 이상 보유하지도 못한 자격자체가 없는 자로 사퇴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조치를 통해 임기의 만료일인 내년 8월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만약 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 공공주택 통합심위 결과 조건부승인이 나온 만큼 국토부와 경기도로 달려가 승인이 반려 또는 취소 처분될 수 있도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비대위와 주민들은 주민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이런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위원장 등이 지금까지 강경기조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식적인 처신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LH가 어떤 대책과 대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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