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 3개 구청과 36개동 완전한 복원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부천시 3개 구청과 36개동이 완전 복원되어 부천시의 원미·소사·오정 등 3개 일반구(區)가 폐지된 지 8년 만인 내년에 부활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천시의 3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변경안'을 지난 19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천시의 기존 광역동이 전면 폐지되고 3개 구청과 36개 행정동 체제로 내년1월부터 복원된다.

부천시 3개 원미·소사·오정 등 3개 일반구(區)가 폐지된 지 8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부천시의 3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변경안'을 지난 19일 승인했다고 부천시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 및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이 성명서를 통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부천시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 및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광역동 박살! 3개 구청과 36개동 완전한 복원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이 부천시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역동제를 전격단행 원미구청 폐쇄, 오정구청 폐쇄, 소사구청 폐쇄, 36개동을 10개동으로 축소 개편한 사실과 당시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절감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3개 구청복원 36개동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와 싸워 온 결과 광역동제 완전폐지 및 3개 구청 완전복원, 36개동 전환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을 방문, 행안부장관 면담요청 등을 통해 지난 5월19일 국민의힘 부천시 4개당협위원장과 부천시 국민의힘 시의원은 행안부장관 대행인 한창섭 차관과 전격 간담회 실시 장관대행 차관으로부터 3개 구청 완전복원, 36개동 전환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5월19일 저녁 현수막 게첩 21일 보도자료 배포, 22일 성명서를 통해 존경하는 부천시 80만 시민께 보고와 광역동제 실시를 통해 기 낭비된 약 83억원과 광역동제 폐지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약 130억원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또 광역동제 실시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절감을 누가 기획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누가 공무원 비대화, 예산낭비 광역동 정책을 반대로 둔갑 시켰습니까’ 혹여 당시의 기획에 참여 한 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알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라고 말해, 혹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여지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의 꼬리를 남겼다. 

특히 이들은 “광역동제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 80만 부천시민을 힘들게 한 정책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할 정책임을 인정 국민의힘과 결이 같은 공약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천시장은 당선 후 광역동제 폐지에 앞장서서 일조한 사실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4개당협의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5월22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시 프리핑룸에서 광역동제 완전한 폐지와 3개 구청 완전한 복원, 36개동 전환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기획 진행 중 부천시장께서 같은 날 1시간30분 빠른 오전9시 광역동제 폐지관련 및 3개구청 복원, 36개동 전환관련 기자회견 하신 것”에 대환영과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부천시장께서 부천시 80만 시민 대다수가 광역동제 실패 지적과 폐지 주장을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래서 폐지에 적극 동참한 시장께서 문제의 정책을 만든 당의 같은 당 소속시장임으로 최소한 내가 만든 정책이 아니라도 부천시 80만 시민의 혈세낭비와 시민을 힘들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책임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표명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법률 제정 또는 시행 전 주권자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주권자가 반대할 경우 그 정책과 법률이 좋다고 할지라도 제고 또는 멈추어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시간 이후부터 광역동제의 피해사실파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의 한계에 대한 조사 후 현 상황을 두고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