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부천시 4개 국민운동단체, 업무용차량 출퇴근 사용 ‘논란’

부천시 4개 국민운동단체(자총, 바르게, 새마을, 자연보호)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 중 일부가 개인용도(출퇴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차량은 봉사활동과 관계없는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제보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활동과 봉사에만 전념해온 국민운동단체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조직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장해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시의원이 행정국 자치분권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국민운동단체의 업무용 차량이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은 부천시 4개 국민운동단체 차량으로, 봉사활동과 공원관리를 한다는 핑계로 4개단체중 일부단체의 임원들이 이 차량을 사적으로 심지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는 행정 및 업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국민운동단체 차량 역시 출·퇴근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차량은 봉사 활동과 관계없는 주말과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날 장해영 의원은 “국민운동단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이들 차량들이 혹 출퇴근용이나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업무가 끝난 후 제자리에 주차되어 있는지 등 면밀히 따져보고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한 단체에게 신차를 구입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 차량 4대 중 3대는 10년이 넘도록 단한번의 차량 운행일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치분권과 이일용 과장은 “이들 단체들의 특성상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 봉사활동 등에 따라 부득이 출퇴근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획인 되었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오해를 사지 않도록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운동단체에서 전에 근무한적 있다는 A씨는 “부천시가 시민혈세로 지원한 차량인 만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사적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동안 주유한 기름은 무엇으로 지불했는지, 혹 공금(회비,운영비, 사업비)은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도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행정지도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