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부천시 용역발주 교수진 등 전문가 집단에 의존도 높아, 보완 필요”

김주삼 재정문화위원회 의원 … “장기적 관점서 '지역주민 참여형 용역'으로 체제 전환해야”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11/23 [23:15]

교수진 등 전문가 집단에 조사와 연구를 위해 용역을 의뢰하고 의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는 '지역주민 참여형 용역'을 발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김주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사선거구)23일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일부 용역사업에 대하여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 전문가(공무원, 시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민 참여형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부천시가 연간 용역비로 나가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한 건당 용역금액이 적게는 수천에 많게는 수억까지 지불할 정도로 크다. 또 공조직에서는 논리를 찾거나 당위성을 갖추기 위해 때로는 관습적으로 교수진 등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맡겨왔다면서 그런데 이들은 지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천시는 용역발주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의원은 정책 사업에 있어 수반되는 용역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 중에서 그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그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한 팀이 되어 용역을 한다면 훨씬 낮은 가격에 고품질의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천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싼 용역비를 주면서 맡긴 것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이제 부천시가 과감하게 관습적으로 해온 구색 맞추기식의 용역에서 탈피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역은 신규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 사업추진의 표면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반면 불편한 진실은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문제점 지적을 계기로 부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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