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감 등 상임위 회의 방청 불허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제263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회의(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9대 의회부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해 시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예정된 일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회의 외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한 일반시민 및 단체의 현장 방청을 불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방청단의 현장 방청 요구와 관련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및 양당 대표 간 논의 자리에서, 현장 방청이 아니어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민방청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며, 방청 불허 의견 수렴 결과를 밝혔다.

「지방자치법」제97조(방청인의 단속),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58조(방청의 허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방청의 제한)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인터넷 생방송은 PC, 모바일 등에서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채널명: 부천시의회 생방송)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천시민사회 단체는 부천시의회의 방청 불허에 대해 22일 오후 1시 30분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의 시민 방청 불허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방청 불허에 대해 이들은 상임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며 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려 하는 등 공무원, 청원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평가단이 촘촘하고 세밀한 분석 보다는 말 잘하고 지적질잘 하는 의원들은 베스트 시의원으로 평가하고 지역에서 묵묵히 일 잘하고 봉사하는 시의원에 대한 평가는 워스트 시의원으로 평가하는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며 이들의 평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결국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평가보다는 그간 시민방청단의 의정모니터링 자체평가에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이 이어지는 배경에서는 일부 단체가 의정활동을 감시.비판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부천시의회는 의정모니터링 또는 의정모니터 단이 사실상 없다. 이와 관련 운영 관련 조례도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부단체는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시민을 등에 업고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등급'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방청 불허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다'는 비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 의원은 “이들 단체의 의정모니터링은 무보수가 아닌 경기도 지방보조공모에 따른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액(780만원 주권자 교육, 의정모니터링 활동 등)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면서 “상임위 회의 방청 불허에 대하여 혹여 경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의회는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에 대한 생중계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더 열심히 하려는 선의의 경쟁이 의원들 간에 생겨서 개별적인 의정활동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며 “이처럼 생방송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원이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