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감 국민 10명 중 3명은 마약… 수감 범죄 중 1위

▲     ©김경협 ㅡ국회의원

해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마약범죄 연루 혐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현재 마약범죄 혐의로 해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이 291명에 달해 수감자 범죄 혐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전체 해외 수감자 1,264명 중 315명이 마약사범이었으며, 2021년은 1,049명 중 297명, 올해는 1,067명 중 291명으로, 매년 전체 해외 수감자 10명 중 3명은 마약범죄엔 연루된 것이다.

마약 외 범죄 혐의로 2022년 6월 현재 수감 중인 국민은 살인(136명), 사기 등(125명), 절도(107명)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강간 및 추행·강도 등의 유형도 상당수 존재했다.

우리 국민이 마약 혐의로 수감 되어있는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함. 호주(7명), 미국(5명), 아르헨티나(1명), 마다가스카르(1명)를 제외한 나머지 12개국이 모두 아시아 국가였으며, 해당 국가들에 수감 된 마약혐의자는 277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감 되어있는 국가는 일본(158명), 중국(72명) 순으로, 2개국 수감자 수가 전체 마약 수감자(291명)의 79%를 차지한다.

2021년 6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발표한 보고서 「Synthetic Drugs in East and Southeast Asia: latest developments and challenges 2022」에 따르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합성마약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마약생산 및 밀거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아시아 내 재외국민들을 위한 마약범죄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마약범죄는 재범율이 높을 뿐 아니라, 단순 투약사범이 제조·유통 사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재외국민들의 마약범죄가 국내 마약 유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외교부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재외국민 마약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