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비중 낮은 '탈북민 취업지원 서비스' 문제점 제기통일부 취업지원기관 하나재단·하나센터 통한 구직 비중 16.3%정부에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실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구직 경로 중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를 통한 구직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구직 경로로는 ‘대중매체’가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탈북민이 아닌 친척·친구·동료’ 21.2%, ‘탈북민 친척·친구·동료’ 20.4%, ‘민간 취업 알선기관’ 18%,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16.3% 순으로 집계됐다.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가 통일부의 탈북민 취업 지원 서비스의 수행기관으로서 ▲취업 알선 서비스 ▲탈북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매칭 지원 ▲창업·영농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의존도를 보였다.
또 탈북민들의 근로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1.3개월로 일반국민의 평균 근속기간 70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고용계약기간 지정 여부도 ‘정년제를 포함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탈북민’이 64.8%로 조사되어 탈북민의 직업 안정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탈북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지원도 취업알선·취업교육 등 취업과 관련된 것으로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해당 조사의 질문에 탈북민들의 24.8%가 ‘취·창업지원’이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김경협 의원은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존립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이 ‘친구나 민간보다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통일부와 재단 및 센터가 탈북민 취업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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