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수위, 시민 이익 우선 시정 방향 설계해야

시민사회 참여와 협치위한 김기현 YMCA 사무총장 공동위원장 인선은 긍정 평가

미래성장분과 조필규 위원장 중도 사퇴하는 등 불안한 조짐

1년 지났지만 지구지정 못 받고, 민민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공공복합사업 철회 검토해야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6/19 [11:26]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4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시정혁신분과(위원장 박정산), 복지민생분과(위원장 이상희), 미래성장분(위원장 조필규) 3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부천시의 조직과 예산, 시정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장방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인수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과 부천시 조례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되어, 무엇보다 실무 중심의 효과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기현 YMCA 사무총장 공동위원장 인선은 시민사회 참여와 협치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래성장분과는 당초 위원장(조필규)으로 내정되었던 인물이 중도 사퇴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천시에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미래성장분과의 역할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실제로 국토부 부천시 LH가 관련되어 추진 중인 3080공동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7개소)의 사업 추진 이 1년이 지났지만, 각 후보지별 주민 동의율 확보 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구지정을 위해 공공사업시행자는 주민공람공고일(예정지구 지정일로 간주)로부터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지구지정 제안이 반려되고 예정지구는 해제된다.

 

부천 지역 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1년이 흘렀지만 지구지정도 받지 못했다. 최근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지켜본 주민(비대위)과 추진위(주민협의체)간 이같은 상황으로 깊어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정지구 지정 취소를 위한 소송전(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비대위에 따르면 원미사거리 북측은 최근 주민협의체 구성의 대표 및 임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출마한 두 명 모두 자격요건이 불충분한 사람들이다이로인해 양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무임승차한 진영에서 새로운 회장직을 혹 맡는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더 웃기는 것은 LH가 주도한 원미북측 주민협의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A씨가 179표, B씨가 161표를 득했지만 결국 이들은 운영규정상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재투표해야 마땅하지만, LH는 재투표는 커녕 투표결과 총 54장의 무효표가 발견 되었지만 이 무효표 마져 무효처리하지 않고 보완하여 유효 처리토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결국 LH는 이번 원미북측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LH가 사전에 계획한 A씨를 회장으로 앉혔다"고 비대위측은 전했다. 이런 LH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비대위측은 "원미북측 공공개발 지구지정 협의체는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대위와 주민들은 공공복합 사업은 국토부와 LH가 서민주거공급이라는 미명으로 위해 서민들이 살고 있는 멀쩡한 집을 강제로 수용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모순으로 가득찬 폭력적인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못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탈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어 사업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 송내역 남측. 중동역 동측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역세권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개발 필요없다최근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 철회 요청서를 내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조용익 부천시장직 인수위는 LH를 믿을 내 집을 담보로 공공개발에 동참하려는 부천시민들이 없기 때문에 제2의 뉴타운이 될 우려가 있는 ‘3080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복합사업 뿐만 아니라 부천시 모든 시정 추진에 있어 시민 이익 우선의 시정 방향을 명확하게 설계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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