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토부 3기 신도시는 LH 투기와 비리의 온상, 끝나지 않은 농민의 영원한 죽음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개발로 비롯된 LH를 비롯한 공직자와 정보 공유자들의 땅 투기와 비리 수사를 종결한다고 수사당국이 발표하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발표한 결과는 소리만 요란한 그야말로 빈 깡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야말로 드러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걸려들면 재수가 없다는 당사자들의 불평은 분노에 불을 지른다.

정치논리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만고의 진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고,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을, 의식 있는 국민에게는 주지의 상식도 못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와 정부의 존립 근거라고 외쳐대는 논거는 이제 신뢰를 잃고 추악한 뒷모습을 감추기에 추잡하기 이를 데 없다.

3기 신도시는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추진된 졸속 주택정책이었음을, 수사 결과는 말해준다. 그 많은 고급 정보와 돈을 벌 수 있는 먹잇감을 놓칠 수 있는 공직자와 정보 접근자가 없다는 것도 그들만의 게임이고 돈 먹기 놀이가 아니었겠는가. 그들만의 놀이는,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조사하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행하는 셀프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는 처벌받은 자들의 불만과 불평이 잘 반증한다. 수사가 재수/운수인 이유다.

지금은 한창 일해야 할 농번기인 춘분기이다. 농촌에서는 ‘봄 밭갈이를 시작하고, 지천에 돋아나는 봄나물을 뜯어 찬으로 삼는다’는 농민의 일상은, 이제 울분과 통곡으로 원망과 한숨이 깊다. 정부가 지정한 그린벨트에서 농사만을 천형[天刑]으로 받아들이고, 무욕[無欲]을 작은 행복으로 믿고 살아온 일생을, 어느 날 청천벽력으로 한마디 사전 예고도 없이 ‘신도시로 지정’하고, 생존의 터전을 떠나라는 통고는, 법보다 무섭고 도륙보다 가혹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살아 움직이는 학정[虐政]이다.

누구도 해[害]하지 않았고, 누구의 소유도 탐[貪]하지 않은 소박한 농민의 인권과 삶을 유린한 정부가,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시름하는 농민에게 말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고속으로 추진한 3기 신도시 추진은, 당연히 그들의 신선하고 눈치도 살필 필요 없는 땅 짚고 헤엄치는, 돈 따먹는 놀이판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LH수사 결과를 변명할 수 있을까.

불면의 밤에는 지금도 저 세상에 계신 아버님이, ‘해가 중천인 데 어서 일어나 논에 나가자’는 목청으로 깨어나 보면, 농토를 유린당한 원망의 한이, 얼마나 깊고 먼가를 숨기고 혼자 삭혀야하는지 그 또한 국가와 정부가 미덥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분노로 잠이 멀어지는 밤조차 두렵다.

LH가 ‘농토를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농사를 짓던 지상물의 보상을 위한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강제집행이 그 다음 절차라는 것은 농민도 잘 안다. 농작물과 농사는 농민에게 영혼이고 몸이다. 농사를 위해 몸을 굽혀 땅의 농작물과 대화를 나누던 아름다운 시절[?]은, 정부의 헛된 돈 따먹기 놀이에 농민은 강탈당하고 생 이별의 아픔을 감당해야 한다.

늘 부르짖어 왔던 정부의 보상은, 온갖 감언이설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치장하고, 저렴한 보상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토를 받으라는, 그야말로 두 번 죽이는 사기술을 법이라고 으름장 놓는 LH의 거룩한[?] 행태는, 겪어본 농민은 다 안다.

3기 신도시를 계획한 정부가, 애초에 돈이 많이 남을 농토[그린벨트]를 지정했고, 농민은 절대 불가능한 지목을 변경하고, 보상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으며, 대토가격도 작위적이었고, 법이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기간이 오랠수록 강탈로도 부족한 양도세로 빼앗는 이 나라는 국민이 국민인지 농민은, 평생을 우러러왔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다.

그저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농민으로서 소망이 있다면, 살 수 있도록, 살아왔던 만큼만 제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는 것뿐이다. 농민 땅으로 돈 먹은 투기와 능력자들의 죄는 알 수도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은 농민에게, 강탈한 만큼의 땅을 주든가 일거리를 주든가, 정부에 구걸하는 농민에게 한[恨]이 되지 않도록 간청한다.

이제 봄이 와도 정들었던 농토는 말이 없다. 자연인 농민이 무슨 말을 할 있으랴. 다시 계절은 지나갈 것이다. 가을이 와도 농토는 황무지가 되어 험한 얼굴로 농토를 지키지 못한 주인을 향해 애처롭게 원망할 것이다. 그리고 천수를 지키지 못한 농민도 구천을 떠돌 것이다. 명복은 결코 오지 않는 지옥의 농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