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독선 행정을 시정하라”

김포도시관리공사, ㈜풍무역세권개발, 인하대, 인하대병원이 지난 14일 풍무역세권 내에 인하대 캠퍼스와 대학부속병원 조성을 위한 합의서(MOA)를 체결한 가운데,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시 집행부가 사전 협의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시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하여 비난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그동안 시의회는 출자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수많은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집행기관에 강조했지만, 시는 시의회보고 없이 언론보도를 통한 사후 통보식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시의회는 집행기관을 행정 파트너로 생각해 의정활동에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정하영 시장은 요구자료 미제출, 행정절차 진행상황에서의 의회 패싱, 언론을 통한 독선적 행정정보 왜곡 등 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밀실과 격벽 행정으로 대하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유기하는 처사”라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시민의 공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 훼손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 시장은 향후 시민의 의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시의회 사전 보고와 협의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의원들은 “시의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양해각서(MOU)와 합의서(MOA) 등 관련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