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시의원 시정질문 “市가 중동신도시 투기과열 조장해선 안돼”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이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정 문제와 노후아파트 단지 지원 사업 보조금 삭감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14일 열린 제27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장성철 의원은 입주 30년이 지난 1기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부천시 주관의 주민 설명회에서 부천시 총괄건축가가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무엇이 좋냐는 주민의 질문에 ‘현금청산’의 기회가 있다고 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부천시가 직접 나서 신도시의 투기과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된다.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구역 선정 계획’을 발표하며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신도시 총 4만가구 중 10%에 달하는 가구가 선도지구에 포함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살기좋은 미래형 주거환경을 디자인하겠다는 총괄건축사가 투기꾼들이나 언급할 수 있는 ‘현금청산’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수의 부천시민들에게 부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정도의 잘못된 발언”으로 “또한 중요한 설명회들에는 불참하는 일이 잦아 총괄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조용익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조용익 부천시장은 “진의가 잘못 전달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본다”며 “총괄건축가가 49개 단지를 다 찾아다니고 도시설계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다보니 주민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임명하는 민간전문가로 부천시는 지난 2022년 10월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장성철 의원은 이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한 6억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며 “노후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은 100억 이상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가 노후됨에 따라 배관, 승강기, 안전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이 늘어가기 때문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 사업은 경기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 지원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1기 신도시 부천은 많은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중요한 사업이 분명하다”며 “한 트렉으로는 선도지구를 준비해야 하고 또 다른 트렉으로는 노후주택의 불편을 해소하여 다른 신도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